[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병원계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2~3년 유예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간호인력 채용을 자제해 줄 것도 공식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 의료인력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초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접근할 방침이다.

초단기 과제는 오는 7월 3일까지 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협의체 논의에 병원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2~3년 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확대에 따라 종합병원 및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릴 수 있어 서비스 확대를 2~3년간 유예하면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영호 비대위 공동위원장(중소병원협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는 다른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을 상급종병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며 "상급종합병원 내부에서 조차 요즘 간호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정책을 2~3년 정도 유예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간호인력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간호인력이 어느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위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간호인력 채용 자제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간호인력 채용 증가가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전체 병원계의 간호인력 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간호인력 채용 증가는 줄줄이 사탕처럼 병원계 전체의 간호인력 이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조차 공공기관으로 간호인력이 빠져나가 것에 대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급 간호인력을 뽑아가고, 종합병원들은 중소병원 인력을 채용해 간다"며 "결국, 가뜩이나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병원들만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또 조만간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과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간호인력 채용 자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 비대위는 전공의특별법 시행과 주 52시간 근무 정책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성규 병협 정책위원장은 의협에서는 의사 인력이 넘치고 있다지만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며, 부족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간호인력 확대를 위한 간호대 편입학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병협 차원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