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따지고 보장성 강화에만 올인"

바뀐 선택진료제 병원 적자 보전 방안은 없어
포괄수가제 도입땐 선진국형 의료서비스 막아
임의비급여 보다 건보재정 근본개선 먼저 요구

　지난 11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현안 개선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번 방안은 복지부가 관련 단체와 논의를 거치고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했다고 하지만 의료계는 사실상 시민단체의 주장만을 대거 반영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보장성을 요구해왔던 대표적인 3개 비급여 항목인 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정책에 반영되면서 의료계는 연구·진료·교육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병원들은 "국민의 시각에서는 우선 반길 수 있으나 의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던 계기들이 사라지면 침체과정을 거쳐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보장성의 후순위여야 할 식대의 경우 정부가 먼저 적용, 건보재정 적자의 한 요인이 된 것을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철회를 했으면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현안 개선 방안도 여타의 여러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의료계 손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선택진료비용은 병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총 비용의 7~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선택진료의사가 10~20% 줄고, 모든 진료과에 일반의사를 두도록 한 개선안이 적용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보전책은 어디에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곧 반발에 나섰다. 병원의 선택진료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니 보전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병원의 현실을 감안해 임상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까지 포괄 위임토록할 것을 요청하고 진료재료에 대한 관리비, 비급여 약에 대한 조제료 인정 등도 제안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병리·기생충학 전공을 하는 기초의학 의사도 교육과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어 현재 선택진료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며, 임상교수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의학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될 것으로 우려했다.

　게다가 병원으로서는 A, B의사 가운데 누구를 선택의사로 해야 할 지, 또 지금도 유명의사에 환자가 몰리는데 이 제도가 운영되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병원으로서는 적자보전과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의협은 선택진료제에 대해선 "폐지의 원칙적 동의" 입장을 밝혔지만 병원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병원계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임의비급여와 포괄수가제에 대해선 의·병협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도입은 신의료기술이나 첨단진료 등 선진국형 의료서비스가 불가능해져,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진료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임의비급여도 제도권 안으로 두는 것은 환영하지만 건보재정의 근본적 개선없이 통제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강조했다.

　병협도 포괄수가제를 택하더라도 적정원가를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의학기술 발전이나 양질의 의료제공에 장애가 될 뿐이며 또 다른 변칙적인 형태의 포괄수가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가보다 높게 포괄수가가 책정된다면 올바른 제도의 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의료가 일정 수준의 위치에 올랐는데 복지부는 겉으로 아시아 의료허브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끌어내리려 한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의 방안대로라면 조만간 의학 침체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병원인들은 의료발전을 위해 지원해야할 제도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불평이 가득하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대선후보들이 하나같이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중 하나로 꼽고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