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원내과醫 "동네의원 말살 정책, 즉각 중단해야"
서울시 개원내과醫 "동네의원 말살 정책, 즉각 중단해야"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06.2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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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서 적정보상 요구 
한국초음파학회 CME 함께 진행...학술대회 참석인원 400명 달성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수가에 의존하는 정부 정책은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이정용 총무부회장, 박근태 회장)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수가에 의존하는 정부 정책은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이정용 총무부회장, 박근태 회장)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내과 개원가가 동네의원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는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네의원 살리기를 위한 적정보상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저수가는 필연적으로 업무량 과중과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만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첫 단계는 기형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는 작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데 이어, 지난 5월 병원급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며 "반면 동네의원은 입원 기능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 2~3인실 건보 적용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같은 처사는 동네의원을 살리기는커녕 되레 말살시키려는 정책에 올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형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그 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정부의 기조는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도 나타난다고 했다. 

수가협상 전에 추가소요 밴딩폭을 정해놓고 선심쓰듯 유형별 수가협상에 임하는 의사들을 제로섬 게임으로 농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심사체계 개편,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이 모두 정부 입맛대로 진행되고 있어 의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극단적 저수가에 전적 의존하는 비양심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의료시스템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의료제도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져 내려 국민의 피해와 국가적 재앙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회는 ▲적정수가 보상 ▲의료계와 합의한 심사체계 개편 ▲문재인 케어 중단 등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진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재정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포퓰리즘인 문재인 케어로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쓰러져가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책임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최근 창립한 한국초음파학회의 CME와 함께 진행되면서 예년보다 많은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담당자가 참석해 내과 개원가가 주의해야 할 착오정구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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