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 불평등 해소, 퇴출구조 마련, 대결구도 타파. 

이 세가지 키워드는 대한의료법인연합회가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다. 

19일 기자들과 만난 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은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 회장은 법인병원들은 은행으로부터 금리 혜택은 물론 중소기업에게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에서도 소외돼 있다고 토로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2~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다.

이 회장은 "개인병원에 취업하는 직원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의료법인에 입사하는 직원들은 받을 수 없다"며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직원 구인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차별적인 환경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의무만 강요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퇴출 구조 마련도 의료법인연합회가 오래 전부터 추진하는 사안이지만,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경쟁력을 잃은 법인병원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인데, 정부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지방에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경영이 어려워진 법인병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인병원은 병원 상태가 어려워져도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 문제를 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출 구조가 없어 오히려 사무장병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경매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장들이 과잉진료 등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의료계를 경쟁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 빅5 등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대결 구도가 의료 법인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대결구도를 만들어 놓고, 공공병원은 착한 적자라고 지원해주고, 대학병원 등은 교육사업 등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와 반대로 법인병원들에겐 제약만 많은 상황이다. 법인병원에게 공공병원처럼 인건비나 장비 등을 지원해주면 공공병원처럼 재정 투명성은 물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인병원에게 정부가 지원해주고, 법인 형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의료법인연합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다양한 법인 형태를 밴치마킹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