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보장성 강화 2주년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명 중 8명 30년간'건강보험 향상됐다' 평가
치매국가책임제·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기대감 높아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 절반가량이 2년간 진행된 보장성 강화 정책 중 MRI와 CT, 초음파 건보 적용을 가장 잘한 일로 꼽았다.

아울러 국민 10명 중 8명은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민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에게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됐다.

우선,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설문 대상자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응답했다.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는 7.4%로 부정적 평가는 11.5%에 머물렀다.

특히, 2년간 추진된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47.9%가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으며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2위, '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30년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도 실시됐다.

그 결과, 30년간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국민은 82.3%(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 55.5%)로 나타났다.

'향상됐다'는 응답을 전체 연령대로 살펴보면 50대에서 90.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60대 87.4%, 70대 85.2%, 40대 83.9%, 30대 73.7%, 20대 73.6%가 이었다.

건보제도가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는 '도움이 됐다'고 답한 비율이 82.0%(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 39.8%)로 확인됐는데 이 또한 50대(86.8%)가 가장 높았고 60대 84.7%, 40대 83.5%, 20대 77.9%, 30대 75.3% 순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보제도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인 63.3%(매우 우수 18.3%, 대체로 우수 45.05)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가 45.7%, '현재 수준이면 적당하다'가 45.0%,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9.3%로 집계됐다.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참여자 75.0%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움이 될 것 같다(매우 도움이 될 것 36.3%, 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고 답했고, 커뮤니티케어도 68.7%(매우 도움 될 것 28.0%, 대체로 도움 될 것 40.8%)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에 대해 결과를 면밀히 분석·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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