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 등 건강보험 발전과 국민 건강권 실현 위한 의견교환 자리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 지난 11일 간담회를 개최, 재정관리 등 건강보험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견교환 및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는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 장기요양보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안정적 재정 관리에 있음을 강조하고, 공단이 수립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며 "국고지원 안정적 확보, 분리과세 금용소득의 보험료 부과 등 수입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재정이 누수죄지 않도록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후피임약 등 여성관련 보장성이 사회적 담론을 거쳐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국민이 더 실감할 수 있는 보장성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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