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지난 조정중재원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7년 지난 조정중재원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6.1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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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석 원장, 의료계 조정중재원 신뢰 관계 제고 노력 강조
7월 조정중재원 혁신방안 발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3대 원장으로 취임한 윤정석 원장은 의료계와 신뢰관계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방점을 두고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3대 원장으로 취임한 윤정석 원장은 의료계와 신뢰관계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방점을 두고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012년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원가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종별 조정·중재 개시율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절반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 1월 제3대 원장으로 취임한 윤정석 신임 원장 앞에는 다양한 과제가 놓여 있다.

윤 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낮은 고객만족도와 의료계와 신뢰관계 구축, 급증한 업무를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등이다.

우선 의료계와의 신뢰관계 제고를 위해 끊임없는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11일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조정중재원의 혁신 방향과 신임 원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조정중재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 비해 고객만족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조직경영혁신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혁신 방향은 국민적 시각에서 의료분쟁 해결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혁신과제를 도출하며, 객관적·전문적 시각의 서비스 혁신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유기적 분쟁해결 및 국민중심 민원동선을 반영해 조직을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의료분쟁 감정·조정 업무 및 인력운영 효율화, 이용절차 및 서비스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혁신안은 6월 중 최종 보고를 거쳐 7월 경 발표될 예정이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사고 상담부터 분쟁해결 및 예방까지 단계별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우리 기관의 고객만족도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혁신안의 큰 줄기는 고객만족도 향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중재원의 업무 특성상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환자와 의료기관 간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으료기관 종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0.5%, 종합병원 59.3%, 병원 61.8%, 의원 47.8%를 기록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의원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의원급이 조정중재원에 대한 부정적 기류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취임 이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만났다"며 "앞으로 더 자주 연락하고, 의견을 수렴해 상호 공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즉, 의협과 신뢰관계 제고가 의원급의 조정개시율 향상에도 일조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과제는 증가하고 있는 조정중재 신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는 "최근 2~3년 사이 신청 접수가 50% 가까이 증가했다"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재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중재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하자 없이 치밀하게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그는 논어의 물탄개과(勿憚改過)를 인용하면서, 조정중재원의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혁신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조정중재원은 최근 3년간 6572건의 신청을 받아 3836건을 개신했다.

월 평균 226.6건이 신청됐으며, 신청대비 59.7%가 개신된 것이다.

3년간 조정중재 성공률은 60.7%으로, 처리완료 3408건 중 2363건에서 보건의료기관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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