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대병원에서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 개최
이영구 이사장 "신포괄수가제, 중환환자 볼수록 손해, 정부가 개선의지 보여야"
양훈식 회장 "개별 사안은 손해지만 전체적으로는 손해 아냐"

ㅇ
9일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서 조정계수는 물론 코딩시스템도 옛날 버전을 사용해 임상 현장에서의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 되고 있다.

공공병원 위주로 운영하던 신포괄수가제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병원들이 보험청구 시 사용하는 조정계수나 코딩 시스템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9일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불만이 제기됐다. 

임상보험의학회 이영구 이사장(한림대 강남성심병원장)은 "우리 병원에서 신포괄수가제를 해보니 코딩 시스템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 구 버전의 코딩 시스템을 갖고 있어 현장 불만이 많다"며 "이 부분을 신포괄수가제협의체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조정계수도 이전 해 수치가 아니라 2~3년 전 계수를 반영해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병원들이 반복적으로 이 같은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는 불편이 불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평원이 옛날 버전의 코딩시스템과 2~3년 전 조정계수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경증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경증환자를 많이 보면 이익이고, 중증환자를 많이 보면 병원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 손해도 적은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라 병원들이 중증환자를 꺼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고가항암제를 사용해야 하는 암 환자도 마찬가지다. 심평원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회 양훈식 회장(심평원 진료비심사위원장)은 사안 별로는 병원이 손해를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 회장은 "직전 해 조정계수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은 통계 자체가 빨리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코딩 시스템도 4.0 버전을 만들어 놨지만,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이사장은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문제점도 꺼내들었다. 

필수의약품이지만 제약사들이 마진이 없어 수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정부가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이사장은 "학회별로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지만 수없이 건의해도 안 된다. 정부가 환자의 치료에 목표를 둬야지 행정위주로 가면 안 된다"며 "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마진을 보장해주는 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