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부족 현상 모두가 아는데, 뾰족한 해법이 없다
의료인력부족 현상 모두가 아는데, 뾰족한 해법이 없다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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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에 따른 의료인력 분배 불균형부터 맞춰야
일정인구 비율에 따른 진료권 부활 필요성도 제기
홍승령 간호정책 TF 팀장, 정부 단기대책 급급 인정…인력문제 전달체계와 맞물려 해결
대한중소병원협회는 30일 제29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는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적자원관리 문제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30일 제29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는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적자원관리 문제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 정부, 병원계 모두가 알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종별에 따른 의료인력 분배 불균형부터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일정 인구 규모에 따른 진료권 부활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30일 제29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인적자원관리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종훈 안암병원장의 발제에 이어,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박종훈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현재 상황을 건강하지 못한 비만 환자로 진단했다.

박 병원장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문재인케어로 인해 대학병원이 수용할 수 있는 환자들의 쏠림현상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대형병원은 넘처나는 환자들로 인해 환자안전에 심각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라고 우려했다.

현재 보건의료계의 상황을 총체적 난국을 진단한 박 병원장은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의대,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에 맞는 적정한 병상 수와 인력 수가 어느정도인 명확한 논의없이 건강하지 못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병원계가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에 대한 구별없이 각 직역의 현안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병원장은 "각 직역단체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근시안적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해결방법을 수가로 귀결시키고 있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병원장의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은 보건의료 인력 부족 현상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며, 불균형적인 인력 분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이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며 "의료인력에 대한 종별 분배를 정책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는 "의대 및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의료인력 정책은 장기과제이지만 단기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호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인구 2만명 이하의 지역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을 지역거점병원이 생존할 수 없다"며 "최소 인구 20만명 정도의 진료권을 부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조 부회장은 이어, "현재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간의 의뢰-회송 제도를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밀화를 해소하기위해서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가산금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승령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간호인력 TF 팀장은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정책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정부정책에 대해 진단했다.

홍 팀장은 이어, "의료인력 추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의료가 나아갈 방향과 계획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인력 자체의 문제를 넘어 의료전달체계 및 다양한 보건의료정책과 맞물려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승령 팀장은 의료인력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단체 및 각 직역을 떠나 정부와 함께 시급하게 방향성과 해결점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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