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 심화된다는데 느긋한 정부 속내는?
대형병원 쏠림 심화된다는데 느긋한 정부 속내는?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5.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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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신형주 기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가 28.7% 증가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의 지적 이전부터 의료계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인해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병원계와 의원급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의료계와 국회의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심화 우려감이 높지만, 정작 정책당국은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가시적인 내용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복지부 측은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인해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케어에 따른 진료비 증가가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 의원급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율을 대형병원보다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결국,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진료비가 증가한 것 만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재인케어 이후 대형병원으로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문재인케어 이후 대형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 증가율을 파악하고 있는 복지부로서는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대형병원은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를 과거보다 더 많이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

이에, 의료계는 대형병원 진료를 희망하는 대기환자까지 파악해야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다고 복지부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쏠림현상을 진단하는 잣대가 진료비 증가인지, 외래 및 입원환자의 증가율인지 따라 그 결론은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형병원으로 가는 문턱이 낮아진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대형병원의 문턱이 낮아진 것은 현재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때문일 것이다.

복지부는 외래 및 입원율 증가를 기준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지 않았다고 느긋한 자세를 보이기보다 의료계 및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 공개와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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