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간호등급 개선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중소병원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중소병원계에서는 간호등급 개선 과정에서 종합병원급 이상과 일반 병원급에 적용하는 간호등급을 투트랙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들의 신고로 간호인력 현황 파악 후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병원계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간호등급제를 시행하고, 일반 병원급은 간호등급 기준에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영호 중소병원협회장은 이번 정부의 간호등급 개선 방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대감은 그동안 간호사를 대신해 활동한 간호조무사 및 보조인력들의 활동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 양성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려감은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등의 대체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했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 국회 등에서 중소병원계를 옥죄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영호 회장은 "정부가 병원급 2·3인 입원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간호등급 기준이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난이도 높은 급성기 질환을 진료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간호등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 간호사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성질환 및 장기요양 등 난이도 높은 진료를 하지 않는 2차 병원급에서는 간호사 이외 간호조무사도 간호등급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정 회장의 주장이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는 간호조무사도 인정하고 있다.

정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는 간호사 인력 이외 간호조무사도 인력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간호등급 기준 역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한편, 이런 중소병원계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측은 간호인력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미신고 병원들이 모두 신고한 이후 간호등급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파악되지 못했던 간호인력의 병원 근무 현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현황 파악이 이뤄져야 그 이후 종합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병원계 입장에서 간호등급 기준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간호인력들이 병원에 어느정도 근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파악된 현황을 통해 간호인력 배출과 수급 등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병원계와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내년 1월부터 중소병원계의 간호등급 신고가 마무리된 이후 중소병원계가 요구하는 간호등급 기준 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