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효과적 치료 방안 논의된다
정신질환 범죄자 효과적 치료 방안 논의된다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5.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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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복지부·법무부 정신질환 범죄자 적절한 치료 방안과 대책 마련해야
맹성규 의원은 16일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치료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맹성규 의원은 16일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치료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의 강력범죄율 및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 치료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16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 개최한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로 비정신질환자의 3.93%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전체범죄 중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경우 9.71%로 비정신질환자의 1.46% 보다 높다.

재범률 역시 정신질환 범죄자는 60% 중반을 기록해 40% 중후반대인 전체 범죄자 재범률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구, 정신질환자로 파악된 범죄자에게 제공되는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증이다.

실제, 일선 치료감호소의 의사 결원율은 45%에 달하는 등 시설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 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와 치료가 법무부에 일임돼 있어 정신병리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유기적 협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영국 보건부 정신과 전문의인 알렉산드라 루이스(Alexandra Lewis) 박사를 초빙해 영국의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치료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알레산드라 박사의 발제 이후에는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과장,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김붕년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만우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김현수 청주소년원 의무사무관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맹성규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범죄를 예방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신장애인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라면서도 "재범률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맹 의원은 "이제는 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할 시기"라며 "간담회가 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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