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업무범위, 솔로몬의 지혜 찾을수 있을까?
의료인 업무범위, 솔로몬의 지혜 찾을수 있을까?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5.13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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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PA 양성화 생각 없고 합법·불법 경계인 그레이존 정리
의협·대전협, PA 근절과 업무범위 목적·방향성 명확히 해야
병협, 의사·간호사·전문간호사 헤게모니 싸움 안돼…전달체계 함께 논의 필요
간협, 전문간호사 역할 확립 및 의사 업무 간호사 전가 방지책 필요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협의체가 구성된 가운데, 각 단체가 바라보는 올바른 조정방향은 동상이몽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협의체가 구성된 가운데, 각 단체가 바라보는 올바른 조정방향은 동상이몽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이번 주 중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협의체 첫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업무 조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업무범위조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간호사회 등 유관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의협과 대전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위원 추천을 완료한 상태에서 의협과 대전협은 불참 의사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의협과 대전협은 지난 주말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주 초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업무범위조정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단체의 이해관계는 모두 다르다.

우선, 이번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복지부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방향성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PA(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근절을 위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우 회장은 의료계와 병원계가 먼저 나서 무면허 진료행위를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복지부도 그동안 부실했던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협의체가 병원계 위주로 구성됐다며,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개원가와 간호조무사까지 전체 의료계를 아우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회장은 "진정한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집단에게 방향성과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해관계자들끼리의 다툼만 발생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방관자가 아닌 중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운영방식도 단순한 표결 방식보다 만장일치를 전제로한 협의와 합의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협의체는 국민이 원하는 환자안전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해관계를 넘어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병행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병협은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의료인 업무범위는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한 이성규 위원장은 의사 인력과 간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의 쟁점은 PA와 전문간호사 영역 확립"이라며 "협의체는 의사와 간호사, 전문간호사들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체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 영역에서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조정도 필요하다"며 "의사의 감독과 판단 아래 분명한 업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간호협회 한만호 전문위원은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협의체가 전문간호사의 영역 및 역할 확립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문위원은 현재 전문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의협과 병협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라며, 각 직역이 담당하는 본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체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문위원은 "의사들이 해야할 영역까지 간호사를 투입하고 있어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에서 전문간호사의 영역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며 "그런 역할에 대해 의협과 병협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각 단체의 이해관계 얽힌 업무범위 조정을 풀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 복지부측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최대 공약수를 찾길 바라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직역간 업무범위를 현실화 하면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대책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손 과장은 또, 정부는 PA를 양성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손호준 과장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그레이 존이 존재한다"며 "그 결과,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과장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PA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는 PA를 양성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다만, PA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 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것과 의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가르마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PA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로 촉발된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협의체가 의사, 간호사, 진료보조인력 및 전문간호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환자 안전만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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