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심 의료기관 52곳 선정 후 기획합동감시 실시
처방전 없는 마약류 투약·처방전 위조사례 등 찾아내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빅데이터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과다투약, 불법 유출 사례를 적발했다. 

나아가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으로 타나탔다.

이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넘겼다.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병·의원 외에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하여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도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 감시가 작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3만 6000여 의료기관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행안부와 정보 검증)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같은 날 여러 병원(3곳 이상)을 방문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등을 기준으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한 것.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스템 도입 후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으며,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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