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평가 및 예비급여 가격 졀정 방안 연구 등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가 2019년도 진행할 연구과제를 확정했다.

연구과제는 위탁과제 32건, 자체연구 25건으로 구성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2019년 위탁 연구과제 32건, 자체연구과제 25건을 확정했다.

연구소는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에 따라 위탁과제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위탁연구 질 관리를 위해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허윤정 연구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심사평가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정책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탁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9년 위탁연구 과제 심의는 연구소의 연구내용 타당성 검토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이어, "연구협의체를 통해 연구목록을 공유하고,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건보공단과 연구중복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기호균 심평가연구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보장성 확대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고려해 연구과제를 추가로 개발하고, 기존 연구의 방향도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영역 뿐 아니라 커뮤니티케어, 환자안전, 스마트헬스케어 등 심사평가연구실에 대한 연구 수요와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지식 순환체계를 만드는 등 연구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정된 위탁연구과제는 수가제도 분야에서 △신포괄수가제 모형개선 및 의료 질 관리 방안 연구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및 상대가치 개발연구 △진료비용 및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체계 개선 연구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 등이다.

보장성 확대 분야는 △예비급여 가격 결정 및 근거축적 방안 마련 연구 △AI 기반 의료기술의 급여결정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지역균형 재활의료기관 확충방안 마련 연구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년 시범사업 평가 연구 △치료재료 급여화 방안 마련 연구 2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 △일차의료 중심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제도 도입방안 연구 △대형병원 의료이용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 등이다.

약제 및 치료재료 관리분야는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 방안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의약품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방안 연구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정액수가 치료재료 재평가 방안 등이다.

의료질 평가 분야는 △가감지급사업 개선 방안 연구 △입원시 상병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질 관리 및 국민건강 성과 향상 방안 연구 △의료질평가 결과지표 확대 및 균형적 질 향상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전문병원 분야별 의료 질 평가지표 개선 연구 △신경차단술 지표개발 연구 등이다.

진료비 심사 및 현지조사 분야는 △심사대상 선정모형 고도화 연구 △자동차보험 심사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심사평가체계개편에 따른 거시적 성과지표 개발 연구 △현지조사 대상기관 의뢰, 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 △보험사기로 인한 공사보험 재정 누수 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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