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현 집행부를 비판해왔던 의협 대의원회가 다시 한 번 집행부를 신임했다. 

의협은 28일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의협은 정관개정을 통해 상근이사와 상임이사 수 증원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상근이사 수는 6명 이내, 상근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 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에 이처럼 요구한 데는 대정부 투쟁의 성공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회무추진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집행부는 "다양한 직역의 회무 참여와 효율적인 의견수렴, 신규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상임이사 수를 증원·운영함으로써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의협은 "특히 상근(반상근)이사의 업무가 폭증하는 현실을 감안, 상근이사별로 부여된 업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회무 추진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활한 회무 도출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부 대의원이 반상근 업무는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이를 개선하는 한편, 회관 신축이 마무리 된 후 상근이사를 늘리자는 반대 의견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1년간 이렇다할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데에 따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지만, 다수의 대의원은 집행부에 재차 힘을 실어줬다. 

대한방 대응에 대한 모든 결정 권한도 집행부에 위임, 힘을 보탰다.  

추나요법에 이어 첩약까지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한방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흡하다는 결론에서다. 

현재 의협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방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가 의한정협의체 참여 불가, 요양병원 인력가산 한의사 포함, 건정심 탈퇴 등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의원들은 대한방 대응은 집행부에 일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건정심 탈퇴 등 집행부 정책 기조는 전략적인 사안인 만큼, 한특위의 대한방 대응과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의원들은 집행부가 대한방 대응도 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작년 결정된 결선투표제, 내용 구체화
오송 제2회관 설립 위한 부지매입두고 해프닝 발생
투쟁관련 회원투표는 무산 "기존 소통방법 활용해야" 

지난해 정총에서 의결된 결선투표제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이 결선 투표를 시행,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의 선거일은 확정된 즉시 공고해야 하며, 결선투표 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나 탈락자가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도 금지된다. 

제2회관 건립을 위한 오송 부지 매입은 추진키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채 분과위원회에서 철회키로 결정했지만, 충북의사회 측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 재차 논의한 결과 그 결과가 뒤집혔다. 

실제 2017년 열린 제69차 정총에서 충북도의사회 안광무 대의원은 긴급동의안으로 오송 내 바이오산업단지 2000평을 부지로 매입할 것을 제안했고, 의협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제2회관 건립을 추진키로 결정했었다. 

이처럼 지난 정총에서 결정된 사안이지만 분과위원회에서 철회가 결정된 점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이날 정총에서 논란이 된 것이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정총을 정회하고 관계자들과 모여 숙의 과정을 거쳐 오송부지 매입을 재추진하자는 것에 찬성키로 했다. 

반면, 투쟁에 관한 회원투표제 안건은 부결됐다. 기존 소통 통로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지적이다. 

앞서 의협 집행부는 투쟁 관련 회원투표제는 향후 투쟁 전개에 있어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회원투표를 통해 전체 회원의 뜻을 통합할 수 있는 의견조회가 가능해져 향후 강력한 투쟁방안이 될 것이라는 게 의협 집행부의 의도다.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의 뜻을 하나로 모으면 의쟁투 투쟁에 있어 활용 가능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반대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 차례 활용했었던 대회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회원 총의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지난해 정총에서 부결됐던 회원투표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제1토의 심의분과에서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의견이 많아 안건으로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총회를 마무리했다. 

대의원들은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생산인구 감소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또 4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도 서면심의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 전면 재검토 ▲규제 위주 제도 지양 및 자율규제 환경 조성 ▲미래세대의 의료제도를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준법진료 정착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