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인보사 사태가 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로 인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친기업적 성격을 유지해왔던 역대 정부의 계속된 규제 완화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윤소하의원실과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보사 세포성분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시민단체와 학회, 정부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정부와 기업의 유착관계로 인해 불거졌다고 입을 모았다.

인하의대 최규진 교수는 이번 인보사 사태를 역대 정권의 친기업적 정책이 낳은 사태라고 주장하며 사례를 나열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인보사는 박기영 전 대통령정보과학비서관이 수립한 바이오산업화 방안의 하나인 ‘바이오스타 프로젝트’에 선정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남들보다 앞서 갈 수 없다”며 "식약처에 바이오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황우석 사태 이후 정체되어 있던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완화가 다시 진행됐다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었던 박근혜 정권에서도 재생의료 관련 기업들과의 유착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박근혜 정권 당시 2014년 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이러한 흐름 속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바이오업체 개발 지원을 위한 ‘마중물 사업’에도 선정돼 2017년 시판허가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권도 아예 공약에서부터 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을 가지고 나왔다며 재생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흐름은 과거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토론회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지적하는 논조로 이어졌다.

정형영준 인의협 사무처장은 “식약처가 ‘첨단재생바이오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인보사 판매중단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며 합리적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처장은 “정부가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을 내놨는데 마치 그것으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며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패스트트랙이다. 약제들을 마구잡이로 허가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가 폭락을 정무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문제가 된다. 식약처는 경제부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도 첨단재생의료법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전 정책국장은 “식약처가 인보사 사태 후 관리제도를 강화하겠다며 이 법을 언급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부실한 식약처 품목허가를 더 간소하게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각각 1명씩 패널로 참석했으나, 참석자들 주장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내놨다.

첨단재생바이오법안 추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정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재생의료분야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는 치료의 기회가 제공되는 분야이다. 재생의료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해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재생의료법은 연구자의 학술, 연구목적으로 국한되었던 것을 정부가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국가가 전문적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이 안전성, 유효성 관리는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정 사무총장은 “결국 첨단재생바이오법을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를 제외하고는 제약기업과 정부 뿐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익을 보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토론이 격앙되자 백한주 대한류마티스학회 정책이사는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으로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이 사태가 주는 교훈을 받아드리려면 포괄적인 대책 기구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복지부에서 대책 마련에 힘써주면 좋겠다”며 의견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