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지난 제15차 건정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번주 서면 심의로 넘겨졌다.

건정심 무사 통과를 예견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건정심 이후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계획했지만 건보 종합계획안 및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이 모두 보류되면서 브리핑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수립하면서 1년 6개월간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 및 전문가들과 20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초연구시 자문단을 운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견수렴을 충분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건정심 위원들은 복지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사실, 복지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지난해 11월말까지 마무리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됐어야 했다.

하지만, 종합계획안은 차일피일 늦어졌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으로부터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늦어지고 있다는 질책까지 받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복지부는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난 10일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틀 뒤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공청회에서 처음 종합계획안 설명을 들었으며, 내부 검토기간이 짧아 제대로 검토할 수 없었다고 심의를 보류했다.

복지부는 왜 공청회 직후 건정심에 상정했을까?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건정심 위원들이 모두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자신했던 것일까?, 아니면 국회에 빨리 보고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복지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건강보험 재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복지부로서는 심혈을 기울여 계획을 수립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복지부의 공든 탑이 조급함으로 인해 허무한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주도의 일방적 일정 추진에 대한 건정심 위원들의 이번 비토(VETO)는 복지부에게 건정심은 형식적인 절차 과정이 아닌, 실질적인 건강보험 정책 의사결정 구조라는 점을 각인시켜준 것은 아닐까?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건정심 보류를 반면교사 삼아 자체적인 의견수렴 만족이 아닌 외부에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