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내년까지 연구·의견수렴 통해 개편방안 내놓을 듯
기등재 약제 중 임상적 유용성·재정영향등 고려해 재평가 통해 정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현재 수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환자의 본인부담도 올리는 방식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복지부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정윤순 보험정책 과장,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 곽명섭 보험약제 과장, 이수연 보험평가 과장,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이 동석했다.

최 의료보장심의관은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복지부가 5년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위주로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중증환자 비중을 높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증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본인부담 비율을 인상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진뢰의뢰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 보험급여 과장은 “현재 100개 경증질환에 대해 본인부담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뢰회송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진료의뢰서의 30%는 환자가 원해서 작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료의뢰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본인부담 인상만으로는 경증질환 환자의 대형병원 진료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스스로 경증환자를 보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 예비급여 과장은 “환자의 본인부담 인상만으로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진료를 막을 수 없다”며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현행 수가체계보다 낮게 책정해 진료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하는 등 환자 본인부담과 공급자 수가체계 등 복합적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 인상, 의료기관 수가 차등화 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정책방향이다.

손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적 조치를 3~4년 전부터 해오고 있다”며 “의뢰-회송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어느정도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고 했다.

또 “실탄은 모았다고 본다”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및 진료의뢰 절차 등과 연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윤순 보험정책 과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사결정 구조 개선과 관련해 내년까지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개선 필요성을 알고 있다”며 “위원회의 구조와 기능 재정립,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연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의사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불제도와 관련해 이중규 과장은 총액계약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신포괄 수가 시범사업 확대 및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지역단위 묶음 지불제도,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간 네트워크 형태의 묶음 수가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체 진료비 중 25%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 관리 방안도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

약제비 관리방안은 기등재 목록에 있는 의약품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곽 보험약제 과장은 "현재 기등재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과 시급성이 없는 약들이 있다. 그런 약들을 평가해 건강보험에서 정리하는 것이 방향성”이라며 "신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의약품에 대한 순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약제비 비중이 외국에 비해 2배 이상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찾아야 한다”며 “신약을 들여올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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