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3000명 넘었다 ... 해법은 여전히 먼 곳에
PA 3000명 넘었다 ... 해법은 여전히 먼 곳에
  • 박선재 기자
  • 승인 2019.04.0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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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Korea Healhcare Congress에서 토론회 개최
왕규창 교수, "PA제도 필요없지만, 의사 보조인력은 필요"
대한외과학회, "저수가 먼저 해결해야 풀릴 것"
복지부는 아직도 "논의 중"
5일 대한병원협회가 추죄한 Korea Healhcare Congress에서 PA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5일 대한병원협회가 추죄한 Korea Healhcare Congress에서 PA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PA제도는 필요없지만, 의사를 지원하는 의사보조인력(가칭 진료보조사)은 필요하다"란 제안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병원에서 PA를 PA라 분류하면 불법이고, 다른 직종으로 분류하면 불법이 되지 않는 것이 병원들이 처한 상황이다.

사실 PA 문제는 오래동안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PA는 전문간호사, 진료보조사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호칭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예민하고 복잡한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5일 대한병원협회가 추죄한 Korea Healhcare Congress에서 PA 문제가 다시 무대 위에 올랐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전문간호사들은 PA를 빨리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반복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계속 "논의 중"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PA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은 정도다. 

왕규창 교수 "의료계 일각의 오해로 PA 논의 진척되지 못해"

이날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병원 왕규창 교수는 2011년 보고서가 나온 이후 PA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이유로 의료계 일각의 오해를 꼽았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이 의사 업무 영역이 축소된다거나, 전공의 교육 부실화 등을 우려하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병원 왕규창 교수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병원 왕규창 교수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왕 교수는 "PA를 도입한 국가에서 수련교욱의 질이 더 높아졌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후에도 PA가 증가했다"며 "PA가 증가하는 동안 그들의 역할도 확대됐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PA제도는 필요하지 않지만, 의사의 일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규정하는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왕 교수 주장의 요점이다. 

왕 교수는 "현재 전공의의 과다한 업무를 해소하려면 꼭 의사가 해야 할 업무에만 집중하고, 지나친 저위험, 단순 반복되는 업무는 교육을 받은 후 역량을 인정받은 전문간호사에게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PA보다는 진료보조사(가칭)가 좋을 것 같고, 제도화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간호사협회, "PA는, 병원에서 그림자 인력"

​대한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에 간호사들은 언제나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분당서울대병원)은 전문간호사제도가 등장할 당시 논의가 시작됐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PA는 법적으로 업무가 규정된 것도 없고, 병원에서 많은 역할을 함에도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 회장은 "병원에서 PA들은 그림자 인력이라 불린다. 위험이 따르는 침습적 행위도 하고 있는데, 없는 사람 대접을 받고 있다"며 "지난 2월 28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오는 2020 업무 범위를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과학회, "논의 시작 OK, 하지만 저수가 해결부터" 

대한외과학회 김형호 이사ⓒ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대한외과학회 김형호 기획위원회 이사ⓒ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외과학회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저수가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외과학회 김형호 기획위원회 이사(분당서울대병원)는 병을 치료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하듯, PA 문제가 생긴 이유인, 저수가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를 원가의 115% 정도 맞춰줘야 한다는 것. 

김 이사는 "외과학회는 PA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이미 현장에 들어와 있으므로 오픈해 이야기 하고, 의견을 다양하게 나눠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또 "전문간호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PA에 대한 직무기술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논의만 수년째

복지부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외국에서 따온 용어인 PA를 사용하면 실태파악은 물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말했다. 

의료인 업무범위 개선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손 과장은 "의협, 의학회, 간협 등에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과거에 유권해석했던 사례들이 지금도 유효한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3월까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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