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급여화, 가장 큰 피해는 정형외과"
"비급여의 급여화, 가장 큰 피해는 정형외과"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9.03.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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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醫, 기자간담회서 연구결과보고서 내용 공개...수가인상 방안 연구 돌입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1일 드래곤시티에서 2019년 춘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정형외과의사회 이성필 총무이사, 이재오 기획부회장, 이태연 회장, 임대의 공보이사, 정기웅 재무부회장, 김대영 공보이사)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1일 드래곤시티에서 2019년 춘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정형외과의사회 이성필 총무이사, 이재오 기획부회장, 이태연 회장, 임대의 공보이사, 정기웅 재무부회장, 김대영 공보이사)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정형외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31일 드래곤시티에서 2019년 춘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형외과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정형외과학회에 의뢰한 '정형외과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방안 제안에 관한 연구'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형외과는 비급여의 의존도가 높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시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갈렙ABC 조사를 통한 정형외과 수가별 손익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가가 60%의 원가 보전율을 보였다. 

또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원가 보존의 손실분을 비급여를 통해 보상하는 체계를 갖고 있었다. 

이와 함께 '정형외과 수술원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형외과의 평균 손익율은 -52%로, 현행 수가체계는 정형외과 수술에 투입되는 자원을 보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과계 다른 진료과보다 평균손익률이 낮아 재정적 손실이 더 큰 것이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정형외과의 수가는 타 과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진행된다면 정형외과는 큰 손실을 입게 돼 몰락의 길을 가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회와 함께 정형외과 수가 인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형외과의사회의 목표는 적정한 수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회장은 "학회는 수술 수가를 다양화해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다"며 "의사회는 학회와 함께 수가 인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타 외과계와 협력해 외과계 진찰료 인상을 요구, 수가 현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와 실손보험 청구대행 문제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기준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모순을 발견했다"며 "정부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인상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심평원이 실손보험 심사로 이어져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졸속으로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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