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7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동관 소강당에서 '건강검진이 건강 수명에 기여하고 있는가?' 를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서울아산병원 김영식 교수(가정의학과)가 현행 건강검진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먼저 현행 국가건강검진의 접근성과 형평성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고령인구와 중증 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해 검진기관에 방문이 어렵고,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는 청장년층이 많이 소속돼 검진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내원검진과 비교했을 때 암 검진율이 확연히 낮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취약계층을 위해 주치의를 기반으로 한 방문진료와 원격상담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성질환 환자로 인한 유질환자 중복검사 문제도 지적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이미 진단을 받은 환자가 국가검진에서 중복진단을 받아 예산이 낭비 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고혈압을 치료받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검진을 받으면 중복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는다”며 “중복되는 환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진항목 선택의 기준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가건강검진 실시 원칙을 기준으로 각 질환별 항목을 검토한 결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C형간염, 고혈압, 신장질환 등 평가에서 구가검진에 적절치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국가건강검진의 주요 개선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미취업 상태에 있는 20~30대 청년세대의 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860억원의 검진재정을 들여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청년세대 중 일부가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취업자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에 있는 2~30대 청년과 임신가능의 여성의 경우 검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검진재정 약 860억원을 들여 이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선정 방식의 개선도 언급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검진항목을 정비하기 위해 ‘검진항목 정비 등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시민사회단체, 검진기관대표 등 총18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검진항목의 의학적 검토를 통해 사회적 공감화 및 이해관계자관 갈등조정을 통한 검진항목 정비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에는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신장질환, B형간염, 골다공증,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6개 항목에 대해 민간협의체를 통해 검토를 하는 중이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