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4000억 규모 두경부MRI·중환자 비급여 급여전환
1조 4000억 규모 두경부MRI·중환자 비급여 급여전환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3.2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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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 보장성 강화 정책 진정성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로 풀어갈 것
6월 경 지난해 급여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전환 평가 결과 나올 듯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은 올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은 올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올해 두경부 및 흉부·복부 MRI, 응급실·중환자실 등 1조 4000억 규모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

또, 오는 6월 경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은 20일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최 심의관에 따르면, 오는 5월 안면 및 두경부 MRI, 10월부터 복부·흉부 MRI가 급여로 전환되고, 하반기부터 전립선 및 자궁 초음파 역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및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보험급여가 된다.

올해 의과분야 1조 4000억원 규모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최 심의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와 여러 경로를 통해 논의 중이라며, 학회 등을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두경부 MRI 급여화를 위해 관련 학회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경부 MRI는 93% 이상이 종합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의사협회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면서 의협 산하 학회 및 단체에 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전문학회는 복지부와 급여화 논의에 참석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 측은 두경부 MRI는 93%가 종합병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의협이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두경부 MRI는 4월 건정심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 심의관은 “WHO는 19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도 회의를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며 “정부와 의료계도 계속 대화를 하면 조금씩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국민건강이라는 뜻에는 의료계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의료계가 손실을 보는 부분을 적정하게 보상해오고 있다”며 “의료계와 협의가 잘 이뤄진 것도 수가측면에서 적정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적정수가는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적정수가는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가 중요한 것으로 서로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진행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는 6월 경 지난해 4월부터 급여로 전환된 상복부 초음파 청구 경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청구 경향은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는 “상반기 중 의료계와 모여 청구경향 개선점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급여화 항목들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을 것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당기 재정수지 적자 전환에 대해서도 최 심의관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도 건강보험 당기 재정수지가 적자로 나타났지만,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부터 예정된 적자”라며 “보장성 강화는 사회보험을 통해 개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등 재원 대책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정부지원 예산을 2019년 7조 9000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최대 규모로 증액했으며, 보험료율도 3.39% 인상했다

또한,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약 1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관리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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