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병협·대신정, 안전한 진료 TF 제9차 회의 진행
진료환경 인프라 구축 위한 예산 및 수가 적용 논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국 병원급 의사 11.8%와 의원급 의사 1.6%는 환자, 보호자 등에 의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5일 안전한 진료환경 TF 제9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 의료기관 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 과장에 따르면, 병원급에서는 11.8%가 폭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원급은 1.6%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이 정 과장의 설명이다.

정 과장에 따르면, 안전한 진료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예산지원 혹은 수가적용 방안과 지원에 대상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정신질환자 치료 및 지원 강화, 실태조사 등 행정사항, 사회적 인식 및 문화개선 등에 대한 대책들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의협측이 요구하고 있는 안전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기금 조성은 법 개정사항이며, 기금 조성 적합성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다.

정경실 과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TF는 3월 말까지 성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결과물은 TF에서 대책을 만들고 발표는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 10차 회의는 오는 22일 달개비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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