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회장 직선제, 연속 상정됐지만 2/3 이상 동의 얻지 못해
2019년도 예산안 진통 끝에 원안대로 통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3일 제57차 정기대의원회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위한 회칙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3일 제57차 정기대의원회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을 위한 회칙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부산시의사회 회장선거의 직선제 전환은 넘지 못할 벽처럼 보인다.

2014년 이후 내리 4회째 직선제 전환을 위한 회칙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대의원들의 2/3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3일 서면 롯데호텔에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는 △회장선거 직선제 전환 △대의원 선출 비율 및 당연직 대의원 선출 삭제 △의사회 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 △회칙 18조 및 제25조 개정 △회장 유고시 회장직 대행할 부회장 선정방법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제정 등 7개 안건을 골자로한 회칙 개정안이 상정됐다.

회칙 개정안 중 직선제 전환 및 대의원 선출 비율 및 당연직 대의원 선출 삭제 안건만 부결됐다. 특히, 직선제 전환 안건은 찬성 101명, 반대 59명, 기권 1명으로 67%의 벽을 넘지 못했다.

부산시의사회 회장 직선제 전환은 2014년, 2015년, 2017년에 이어 올해도 부결되는 기록을 남겼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진통 끝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예산결산분과위원는 2019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전년도 보다 9666만원 증액된 14억 8377만 6000만원을 상정했다.

하지만, 김경수 금정구 대의원이 현 집행부의 세출안이 과도하게 편성됐다며, 지난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해 모아놓은 재정을 탕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의원은 상정된 예산안은 다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갑주 해운대구 대의원 역시, 상정된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산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필요하다고 수정동의안을 제안했다.

이에, 추교용 부회장은 "예산안 전체에 대해 가부 결정을 내릴 경우, 부결된다면 집행부가 회무를 집행할 수 없다"며 "증액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찬반투표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경수 대의원과 한갑주 대의원은 추 부회장의 요청을 거부하고 예산안 전체에 대한 가부 투표를 요구했다.

표결 결과, 원안 찬성 69명, 반대 42명으로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총회는 집행부의 월권행위에 대한 대의원들의 반발도 거샜다.

김경수 대의원을 비롯한 몇몇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가 이사회 의견으로 뒤집는다고 비판했다.

대의원들은 최원락 대의원회 의장이 강대식 회장에게 집행부의 월권에 대한 유감 표명 내지, 경고할 것을 요구했지만 최 의장은 그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들은 적정수가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들은 적정수가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총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폐지 △집행부 예비비 사용 재부규정 맞게 집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합리적 개선 △물가상승률 이상 건강보험 수가 인상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 비용 국가 책임 △공단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제도 폐지 △의사중복처벌금지방안 입법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사회 대의원들은 대정부 투쟁 결의문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라"며 "이는 의료계의 요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사들은 사회적 바보"라며 "그들의 손에 환자들의 아픔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의료착취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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