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5월부터 안면 MRI 급여화, 10월부터 복부 및 흉부 MRI 급여화가 진행된다.

또,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상업이 상반기 중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가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밝힌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기조는 지속된다.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고, MRI·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된다.

안면 MRI는 5월부터, 복부·흉부 MRI는 10월부터 급여화되고, 지난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는 급여로 전환됐다. 하반기에는 전립선 및 자중 초음파 역시 급여화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까지 5만병상 확대하고, 2022년까지 10만병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대상도 지난 1월부터 927개까지 확대됐다.

특히, 복지부는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필수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부지매입 및 건축 설계를 추진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상반기부터 장학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권역외상센터를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고,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선의의 응급조치 형사면제, 종사자 업무범위 확대, 한국형 외상표준운영체계 마련 및 보안인력 배치 등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

오는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을 4만호 건설하고, 종합재가센터를 시군구당 1개소씩 건립할 예정이다.

돌봄·건강·문화 등 생활 SOC를 확충·북합화하고, 지역내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아 시스템을 연계·효율화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하며,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현행 법내에서 만성, 경증, 응급, 분만 취약지, 고위험군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 할 것”이라며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지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22년까지 노인 4명 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병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기존 87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교육 및 상담, 관리에 대한 적정수가를 지급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지원 및 감염병 대응체계도 고도화 한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63개소까지 확대하고,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강화하고, 자살유족 지원도 실시한다.

정신병원 등 퇴원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한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선하며, 부처-지자체 표준행동 절차를 지난 2월 마련해 다부처 협력을 강화했다.

박 장관은 “환자안전을 위해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등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감염관리·안전 활동에 대한 수가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인 안전을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한 의료인 폭행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의료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안전장비·인력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AI 활용 신약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R&D 확대 및 시장 진입기간을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390일에서 80일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 경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과정의 혁신과 해외임상시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 등 제약산업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복지 일자리도 확충한다.

보육, 돌봄, 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명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확충,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를 2022년까지 9만 7000명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과 환자안전인력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으로 5만 5000명이 확대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1만 1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야간전담 간호사 보상강화 및 교육전담 간호사 259명을 배치하고, 입원전담전문의를 100명까지 확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일자리를 확충할 것”이라며 “간호대 정원 단계적 증원과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 및 인력투입 비율이 높은 수술·처치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