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안전 위해 정부와의 협상 강조...개원가 시설지원 및 안전수가 요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24일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정부와의 협상에 개별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24일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정부와의 협상에 개별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을 접었지만, 일선 개원가는 필요하다면 정부와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4일 백범기념관에서 회원 연수교육 및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신과 개원가에 대한 시설지원과 안전진료 수가 등 개선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진료실 내 대피통로 마련과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정신과 개원가의 시설 구축은 언감생심이라 의료인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를 확보하는 상황"이라며 "개원가는 진료 현장의 최우선이지만, 가장 취약한 조직인 만큼 병원급 중심의 지원정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신과 개원가 일각에서는 신변 보호를 위해 방범복을 구매해 착용하며 진료에 임하는가 하면, 직원들만 가입했던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또 관할 경찰서와 연계해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신고할 경우 수 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논의 중인 안전진료 수가도 어디까지 수가를 지원하느냐를 두고 애매한 상태"라며 "개원가 입장에서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장비, 진료실에 상주할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의협이 정부와의 협상을 전면 거부한 상태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은 수가 정상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주최·개최 회의 참석과 위원추천을 거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투쟁을 예고했고, 회원 총의를 모으고자 전 회원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개원가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는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의협은 정부와의 모든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며 "필요하다면 의협에 양해를 구하고 협상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도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여아 간 대치상태로 인해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며 "법안 발의 전 행정부에 현장에 도움되는 정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법안 발의 후 움직일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3월 중 관련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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