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인센티브 지급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 병상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2018년 간호·간병 입원료 총액(공단부담금)의 2%인 약 18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18일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 강형윤 부장은 인센티브 규모가 올해는 2%로 시작하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은 "입원료 총액은 통합병동 입원료 청구건 중 2018년 진료분으로 2019년 5월까지 지급이 완료된 건"이라며 "지급 대상은 지난해 간호·간병입원료 총액통합서비스를 제공한 405개소다. 비율 지급 방법은 입원료 외 연 1회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는 정액과 정률이 혼용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 병상을 운용하는 일부 특정기관에 과도한 인센티브가 쏠리는 것을 막고, 평가자료 제출 등에 따른 인건비성 최소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강 부장의 설명이다. 

평가 지표는 공공성(40점), 구조(20점), 과정(40점)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성에는 제출 자료의 충분성(인건비 자료, 과정지표, 모니터링 지표)이 구성요소이고, 구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 이외에 과정에는 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 정도, 통합병동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 인력 직접 고용률, 통합병동 제공 인력 배치기준 준수 및 신고 적정성이다. 

강 부장은 "오는 2020년까는 평가지표가 간단하지만 중장기로 가면 병동환경개선, 환자 안전관리 체계, 보안 관리 등 병동운영 개선 등으로  좀 더 세분화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는 정부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수집된 기초자료를 활용해 수가 조정 및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상이 되는 병원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조사표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오는 3월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 거부 또는 조사표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지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이후 과정은 대부분 건보공단의 일이다. 조사표가 접수되면 공단은 5월 31일까지 신뢰도를 점검하고, 7월까지 전문가 자문 및 등급화 작업을 실시한다. 이후 하반기 중으로 병원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 같은 인센티브제도가 202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 병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력으로 사용될지는 미지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진행률은 현재 37%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6만 3000병상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