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정부의 실증특례를 두고 의료계와 국회, 보건시민단체는 원격의료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심장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판도라 상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 국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원격의료와 이번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그 목적이 다르며, 원격의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 국장에 따르면, 이번 규제 샌드박스 사업은 고대 안암병원이 중증 심장질환이 아닌 환자들을 1, 2차 의료의료기관으로 분산시키자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안심하고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료진은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 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상시 정보가 입력되고, 입력된 정보를 의료진이 모니터링을 통해 대면진료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의 신호탄이라고 하기에는 이 사업의 목적은 다르다"며 "의료기기의 발전이 매우 빠르고, 과거 불편했던 기기의 편의성과 환자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 국회, 보건사회시민단체들과 오해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설득할 계획이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축적해 의료진이 주 1회~2회 정도 모니터링하게 된다.

심전도 데이터는 기기 개발업체인 휴이노가 클라우드 업체와 연계해 클라우드 서버에 축적하고, 고대 안암병원 의료진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 모니터링 한다.

이 때, 데이터상에서 이상 정보가 발견될 경우 의료진은 환자에게 내원할 것을 권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 1, 2차 의료기관에서 관리 받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국회, 보건사회시민단체들은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 자체가 의료행위로서 원격의료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임 국장은 "복지부 이미 환자가 웨어러블 기기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의학적 판단을 갖고 소견을 전달하면 원격진료가돼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간 의료행위가 되려면 의사가 소견을 이야기하고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은 그런 것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화로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와서 진단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소견이 아니다"라며 "의료진이 심전도 데이터를 보고, 이상이 없으면 '1, 2차 의료기관으로 가세요', 이상이 있으면, '내원하세요'라고 전달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의료진은 환자에게 '가세요', '오세요'만 전달하기 때문에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진은 그 이외의 설명은 할 수 없다는 것.

환자가 의료진의 전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은 대답할 수 없이 '가세요', '오세요'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상윤 의료정보정책 과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은 대면진료이며, 대면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안 와도 된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3차 병원에 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인택 국장은 의료계를 향해 이번 사업이 원격의료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의료계 협의 없이는 원격진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기술발전에 따른 진료의 효과성을 높이고, 활용하는 것"이라며 "원격진료에 대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