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복지부-심평원 2등급 획득
식약처 전년 보다 한계단 하락한 3등급 받아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공기관의 반부패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등급을 획득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년 보다 한계단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 및 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2년 연속 2등급을 받으면서 기관 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돼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복지부가 속한 24개 중앙행정기관 중 1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심평원 역시 2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심평원은 '반부패 시책 개발 및 운영'에서 우수사례 기관으로 뽑힐만큼 성과를 보였다.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임직원 관리 강화를 위해 퇴직임직원 윤리기준을 신설했고, △신사옥 건립 공사와 관련, 주요 부패위험에 대해 청렴 전담 부서와 협력사가 부패유형 및 부패위험도가 높은 중점 관리대상을 공동 점검하고, 청렴 이행 방안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부패취약 분야 개선에서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가제를 100% 이행한 기관으로 선정됐고, 관내 의료제품 업체, 식품 등 시험분석기관 이해관계자, 지역 소비자단체, 수입식품·수입위생용품 분야 관계자 등 공익신고 빈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렴문화 정착 우수사례를 내놨다. 

그럼에도 2017년 보다 한 등급 낮아진 3등급을 받았다. 

한편 공공의료기관은 모든 영역에서 기관전체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이 2등급을 획득했고 국립암센터와 서울대병원은 전년 보다 1등급 낮아져서 같은 2등급을 받았다.  

강원대병원과 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은 3등급을, 제주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5등급을 받았다. 

이들 의료기관은 '부패위험제거개선'과 '청렴문화정착' 등에서 전년 보다 평가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청렴생태계조성'과 '반부패수범사례개발·확산'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청렴생태계조성' 역시 전년도에 비해 평가점수가 하락했다. 

이에 권익위는 향후 반부패시책에 대한 기관의 관심과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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