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양극화 최소화"·"맞춤·예방 보건의료"·"5세까지 보육비 책임"































　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양극화 최소화와 고령화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맞춤형·예방적 보건의료정책을 새로운 비전으로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22일 주요 공약을 발표하면서 복지분야를 일부 포함시켰다. 세부적인 공약은 현재 마무리 정리중이다.

　신당·한나라당의 공약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예방중심 보건서비스 제공, 공공의료 강화 같은 내용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회변화와 현실, 그리고 미래환경을 반영한 정책이 각각 부각된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정책개발은 신당의 경우 정책기획본부에서 총괄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정책지원본부와 상황본부와의 교차검토 작업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여 명에 이르는 자문교수단과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 등 상임위원, 허윤정 보건복지전문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약은 매니패스트본부에서 예산문제나 공조 여부 등을 마지막 리뷰 중에 있으며, 후보 등록후 곧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일류국가비전위원회(위원장 김형오) 산하의 보건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고경화)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 팀에서 정책을 개발하면 정책조정실(실장 강만수, 부실장 장수만)에서 예산상황과 다른 분과 정책과의 충돌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상진의원등이 소속된 직능팀은 각 단체에 정책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업무를 한다.

공약개발에는 2개의 포럼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문위원(간사 최 균·한림대)으로 이규식(연세대보건대학원), 윤석준(고려대 보건대학원), 안웅식(가톨릭의대), 최수찬(연세대), 박종형(경원대), 이주열교수(남서울대)와 김종대 전 복지부기획실장 등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신당은 안전한 보건서비스 제공과 건강양극화 최소화, 고령화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성 강화, 보건의료인력 개편, 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개편,의료공급체계 합리화, 건강보험개편, 효율적 건강보험재정체계 마련등의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소를 통한 예방활동과 응급의료·정신질환·국가중점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등의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83.7%에 이르는 전문의 인력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1차의료 담당 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필수영역은 집중투자와 수가체계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급성병상의 서울 쏠림 현상을 억제하는 대안중 하나로 지역거점병원의 지원확대를 통한 격차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치료비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평생건강관리시스템, 예방중심의 노인건강관리시스템, 재난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개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 보건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인프라, 한방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으로 고령화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맞춤형·예방적 보건의료로 방향을 잡았다. 맞춤형은 형평성(공공재정 반영)과 효율성(경쟁과 시장성 바탕)의 조화를 추구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수준 대폭 확대, 여유계층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료안전망 확보, 국민건강관리 강화, 보건의료시스템 육성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형 맞춤형 건강관리를 추구하고, 보건의료를 예방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유아·아동·청소년기·노년기의 필수예방접종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고 15세 이전 필수예접은 무료로 시행토록 하며, 임신·출산비용은 사실상 완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필수의료는 안전망 영역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의료산업을 IT BT NT과 융합·연계를 통한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R&D투자 확대,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담고 있다.

　이회창 후보측은 22일 공약을 발표시 복지 분야는 출산 후 만 5세까지 보육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각 동마다 영아 전담 시설 1개 이상 설치, 장애우들에게 20만원 수준의 기초장애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빅3 후보진영은 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번주에 모두 보건의료정책 최종안을 제시하게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산이 없어도 터널을 뚫고 강이 없어도 다리를 놓겠다고 한다는 속설이 있다.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의약계 모두가 흔쾌히 함께 할 수 있는 정책공약과 실천을 기대한다. 空約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