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진료실 폭행 방지 위한 기금조성 필요"
"개원가 진료실 폭행 방지 위한 기금조성 필요"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2.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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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문재인케어 의료남발과 재정고갈·의료비 인상 지적
한미 양국 통상 문제 안되는 선에서 국내 제약 약가우대 대안 마련 필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메디카업저버 신형주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인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폭행 방지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실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안전기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의사협회의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명연 의원은 국회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실 폭행 방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故 임세원 교수의 사건으로 인한 임세원법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2월 국회는 사실상 개회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적 사안들이 많아 임시회 개회가 쉽지 않다는 것.

김 의원은 진료실 폭행 방지를 위한 인프라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갖춰져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정 여건으로서는 인프라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기관안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

김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도 의료공공성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안전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료남발, 재정고갈 및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문재인 케어를 나쁜 케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면서 병원에서 X-ray를 찍지 않고, CT나 MRI만 촬영하고 있다는 것과  병원비가 낮아져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려 중소병원과 의원급은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고를 제대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은 일부만 지원하고 있다"며 "사실상 보험가입자인 국민들의 돈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못하고 국민들이 낸 돈과 건보재정 준비금으로 메우는 중"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아닌 나쁜 케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재정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 이후를 대비한 건강보험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내 제약산업을 위한 약가우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가격을 정부가 우대해 주는 제도였다.

신약 개발 활성화, 국내 제약사 글로벌 진출 및 국내 R&D 투자 확대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국내 제약사와 차별적인 면을 삭제하고, 해외 제약사들도 국내 제약사와 동일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 우대 조건이 삭제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제도 변경으로 양국 통상의 형평성은 맞춰졌을지 모르지만, 기준변경으로 제약업계에서는 당초 제도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양국 간 통상에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과거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마련과 수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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