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공공병원 위주의 신포괄수가제 모형을 민간병원까지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개선된다.

또, 행위별 기반 수가 모형이 원가기반 수가 모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신포괄 모형개선 및 의료 질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2009년 건보공단 일산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중심으로 진행됐던 신포괄수가제는 지난해 8월부터 민간병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병원 위주로 설계된 신포괄수가 모형이 민간병원 참여로 인해 환자구성, 질병군 분포, 다양한 중증환자 비율에 있어 민간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환자분류체계, 고비용 약제의 포괄구분, 정책가산, 기본수가화, 조정계수 유형분류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공공병원 중심으로 설계된 기본모형을 민간병원에 맞게 재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지불수준을 행위별수가제에서 원가기반 수가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적용방안과, 수가개발 및 조정기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가제도 설계와 지불단위인 환자분류체계와 상병코딩, 의료이 질 관리 등 포괄수가 구성요소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 질 저하 등 신포괄수가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질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기준 개발을 통해 의료 질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심사평가원 입장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준수가 산출방법 및 적용 기준 개선, 포괄·비포괄 영역 재설정, 병원별 조정계수 개선, 정책가산 개선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또, 신포괄 수가산출을 위한 원가자료 구축 방안과 원가 이용 수가산출 방법 및 보상방안, 원가 수가 적용에 따른 조정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포괄지불제도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 문제점을 파악해 의료 질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신포괄수가제 평가기준도 개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1개월간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3억 7000만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