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가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 기반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그 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 장관은 22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국적사들은 독과점적 위치를 이용해 고가의 약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약가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중단 등을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지난해 게르베코리아는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이나 침샘조영 시행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되는 리피오돌의 약가를 기존 약가보다 5배 이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게르베코리아는 약가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리 정부에 협박아닌 협박까지 한 상황.

다국적사들의 독점 의약품 약가 횡포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해 WHO 총회에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다국적사들의 무리한 가격 협상 요구에 국제적 공조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박 장관은 WHO 가입 주요국가들에게 다국적사들의 횡포를 인지시키고,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국적사들의 약가 독점 횡포는 뿌리도 깊고, 국제적 마케팅 시장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별 국가가 1 대 1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월등한 약효와 특허로 인한 독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별 국가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고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는 5월 개최되는 WHO 보건장관 회의에서 다국적사들의 약가 횡포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에 대해 특별세션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글로벌 제약산업을 이끌고 있는 스위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게 다국적사의 횡포를 인식시키고,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HO 회의는 개별 국가가 특정한 아젠더를 가지고 전체 회의 중간에 특별세션을 만들 수 있다. 지난해 WHO 회의에서는 스위스가 특별세션을 마련해 아젠더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발표할 수 있도록 특별세션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는 "특별세션을 통해 각 국가가 다국적사의 독과점 피해 사례를 발표하도록 장을 만들 것"이라며 "사례 발표 단계 이후, 피해 국가들 간의 연대 및 공조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약가 지원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미국측은 FTA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미국 제약사들의 약가를 국내 제약사들이 받는 우대정책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FTA 원칙은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복지부는 7.7약가 우대정책을 통해 국내 제약사 약가 우대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정했다.

그는 "FTA의 가장 큰 이슈가 약가였다. 미국 측은 우리 국내 제약사 약가우대 제도 폐지 대신, 자기 나라 제약사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우리 기업에 100억원을 지원하려다가 미국 측에 1조원을 지원해할 상황이 돼 우대정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외 압박이 심하다"며 "다른 외국 기업과 차별되지 않게 도와 줄 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정부 차원에서 국내 제약사 지원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