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신포괄수가 민간병원의 자율참여 확대와 함께 민간병원 참여에 맞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 공진선 실장은 올해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신포괄 수가모형, 환자 분류, 상병코 딩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급성과 시범사업 확대 계획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수년간 연구 수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2022년까지 신포괄수가 참여 병상을 5만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란 것 .

신포괄수가에는 1월 현재까지 2만 3000여 병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목표 대비 48%를 달성한 상황이다. 특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비급여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공공병원은 2012년 비급여 비율이 13.4%에서 2016년 8.5%로 감소했으며, 민간병원은 2016년 기준으로 18.3%에서 9.6%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공 실장은 "정책가산 상한비율은 초기 5%부터 시작해 공공병원 35%, 민간병원 30%+알파로 설정돼 있다"며 "2022년까지 25%의 정책가산을 유지하되, 그 차이는 기본수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진료 효율화, 공공성, 의료 질 향상, 비급여 감소 등 제도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며 "올해부터 수가모형 개선 등 다년간 연구추진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한 포괄과 비포괄 분류도 개선할 계획이다.

과거 10만원 기준으로 포괄과 비포괄 범위를 설정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 사용의 편차와 단가를 고려해 포괄, 비포괄로 구분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포괄범위는 행위가 59.4%, 약제 91.5%, 치료재료 50.4% 였으며, 그 이외는 비포괄 또는 비급여로 남아 있다.

수술 및 시술 등 의사의 행위는 단가 100%를 비포괄로 하고 있으며, 약제와 치료재료는 비포괄이라도 단가 20%를 포괄비용에 포함시켜 적정 사용량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100% 비포괄로 적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 실장은 "향후 수가모형 개선 연구를 통해 포괄, 비포괄, 비급여 기준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고가약제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와 신포괄협의체 논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군 환자분류 개선과 기준병원 확대 방안에 대해도 설명했다.

질병군 환자분류와 기준병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현재 기준병원은 공단 일산병원 등 3개 공공병원인 상태.

기준병원에서 출현한 입원환자분류체계(KDRG)를 중심으로 질병군별 평균진료비가 기준수가로 설정된다. 또 오는 7월 경 민간병원을 포함해 기준병원을 6개 기관으로 확대해 기준수가를 재산출할 예정이다.

공 실장은 "조금 더 세분화된 신포괄용 환자분류 개선이 필요하다"며 "7월부터 폐렴, 화상, 발열, 산과 등 일부 질병군을 개선할 예정이며, 전반적 분류체계 개선은 학회별 공식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포괄수가 방향은 시범사업 기관 확대와 제도개선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공진선 실장이 밝힌 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기준병원 확대와 조정계수 및 정책가산 등의 모형을 개선하고, 조정기전을 마련해 수가기본 모형을 개선한다.

환자분류체계 정비와 원가기반 신포괄수가를 추진하고, 많이 발생하는 코딩 오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상병코딩을 재설계한다.

중소병원에 대한 전산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적정성 평가 질 지표 개발 등을 통해 의료 질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신포괄수가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영향 평가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