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원가분석 통해 문케어 성공 안착 기여"
"적정수가·원가분석 통해 문케어 성공 안착 기여"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1.1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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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보험자병원 선정 타당성 연구 5월경 나올 듯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 책임 기관으로서 문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대적으로 직제를 개편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일자로 그동안 김용익 특공대로 알려진 비정규직제인 급여전략기획단을 정규조직화 하면서 급여전략실과 급여운영실을 신설했다.

신설된 급여전략실과 급여운영실은 급여상임이사가 총괄하는 부서들이다.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급여전략실, 보장사업실, 급여운영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등을 관장한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업무는 더욱 확대됐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만나 올해 추진할 계획과 지난해 업무에 대해 들어봤다.

강 급여이사는 급여전략기획단이 정규직제화 되면서 그동안 진행했던 의료기관의 원가분석과 약가제도 제도 개선, 적정수가 현실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번 직제개편은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는 이사장님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오는 5월 2020년 수가협상에 앞서 그동안 수가협상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개혁하기 위해 지난해 말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최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6개 의약단체장과 가입자 대표, 학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수가협상 제도발전협의체 회의를 가졌다"며 "제도발전협의체는 그동안 깜깜이 수가협상이라는 공급자 단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의 적정부담-적정보장을 위해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공단에서는 5월 수가협상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올해 협상은 과거와는 다른 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또, 약가사후관리에 대한 공단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며, 약가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약가협상 과정에 대한 공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며 "양측의 계약시 비밀엄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상과정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도 설명했다.

지난해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문재인 케어 추진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위한 안정적 원가자료 확보를 위해 보험자병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보험자병원은 경기, 영남, 호남 지역에 한 곳 씩 필요하다"며 "영남과 호남 지역에 500~700병상 규모의 보험자병원을 설립해 전국적인 표준 원가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보험자병원 확대를 위한 종별, 지역별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5월 경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 급여이사는 보험자병원 확대를 통해 진료 표준모델을 설계할 수 있으며, 전국적인 원가 자료생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진행된 수가협상, 라피오돌 사태등에 대한 공단의 주도적이고 발빠른 대응이 변화된 공단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현재 건보공단 특사경 관련 법안이 입법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을 경우 사무장 병원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단 특사경 입법 발의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기대 이상으로 의료계 및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에 고무돼 있었다.

그는 "지난해 당초 목표였던 3만 병상을 초과 달성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사후적 평가기전 마련도 중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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