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몇 개 만든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법 몇 개 만든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1.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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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수 이사장, 근본적이고 종합적 대책 없이는 해결 안돼
신호철 병원장, 비상밸·보안요원 배치만으로 한계 있어
최대집 회장,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으로 예방조치 할 수 있게 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현안보고가 열린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한 두가지 법으로는 제2의 임세원 교수 사태를 막을 수 없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안보고에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병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이 자진해서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증언 통해 정신과에서는 임세원 교수와 같은 위험이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보호병동은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신질환자의 폭력은 병리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이란 게 권 이사장의 주장.

외래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권 이사장은 "병원에서 퇴원 후 외래를 오지 않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는 법적, 제도적 강제성이 없다"며 "등록을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된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두가지 법만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의 폭력 발생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권 이사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조기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정신질환자는 보호자나 의료진의 강제 입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퇴원후 강제입원에 대한 분노를 가족이나 의료진에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법적 조치인 사법치료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법적 관리 없이는 정신질환자 관리가 어렵다"고 했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호철 병원장은 "우리병원은 보안요원과 비상밸, 대피로 등 응급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며 "현실적이고, 근본벅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보안요원이 있어도 실제로 제압할 수 있는 제압 시스템이 없다. 경비 제도 자체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실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설계해 줬으면 한다. 안전한 진료환경이 의료진의 안전과 함께 환자의 안전도 함께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최 회장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개소, 중소병원은 1500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진료실내 대피공간, 비상밸 등을 설치할 여력이 없다"며 "사전적 조치로서 개별 의료기관들에게 안전장치 설치를 맏기는 것은 사회안전망 개념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관리기금이 조성되면 희망하는 의료기관들이 기금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금에는 국가의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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