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우선과제 건보수가 꼽아

 서울의대 교수들이 차기정부에서 우선 추진해야할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건강보험수가정책을 꼽았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현재를 평가하고 차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식화하여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기 위해 진행한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의료부문 개혁 및 선진화 과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실은 459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1차·2차조사를 통해 19개 항목의 정책분야를 선별하고, 이를 다시 의료정책일반, 의료재정정책, 의료산업·정보화정책, 소비자정책 및 기타로 구분,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결과 중요도는 건보수가정책, 건보급여정책, 경쟁력확보, 의료전달체계,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건보급여심사정책, 환자 프라이버시보호정책, 의료인력수급, 응급의료정책, 의료시장 개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순은 환자 프라이버시보호정책, 소비자선택권, 응급의료정책, 보건의료산업정보화, 공공의료확대정책, 의료서비스질관리, 인력수급 및 면허관리,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영리병원, 의료시장 개방 순이었다.

 연구실은 중요도를 가중치로 하여 환산한 만족도는 44.81로 계산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44.81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건강보험 급여/수가/심사제도의 개선"에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87.7%는 의료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한 비효율이 높고, 대학병원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며(58.4%), 건강보험 급여의 항목별 규제로 인해 의료 행위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침해 정도가 높다(90.7%)고 평가했다.

 연구실은 따라서 1차, 2차, 3차의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고, 대학병원 역할 재정립, 의료행위의 자율·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수가·심사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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