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잡이"가 사라진다

전공의 수급안정대책 마련해야
병상수 기준 외과의 수 규정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전공의 지원율, 터무니 없이 낮은 의료수가, 의료 편중 현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외과.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 수가 불균형은 건보재정 파이를 키울 수도, 다른 과의 형평성 차원서 일방적으로 외과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다는 보건 당국의 논리는 수십년 째 변화가 없다. 여기에 개방병원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정책들은 의료계의 염원과 상관없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가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칼잡이"들이 7일 학회창립 60주년을 맞아 "위기의 외과 구하기"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대한외과학회 기획이사 박호철 교수(경희의대)는 외과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과 전공의 수급 안정을 위해, 인턴 과정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흡수시키고, 레지던트도 계열별로 분리 선발한 후 순환 근무 형태로 수련토록 하며, 학회에 전문의 대상의 교육 및 정기적 평가를 위한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2008년부터 적용되는 신상대가치 조정안의 현행 36%로 정해진 의사업무량을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 수술 난이도 재조정 등을 촉구했다. 생명을 다루는 진료과의 행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외과 개원의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병원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개방진료 수가를 인정하고, 의료 사고에 있어 법률로 보장해야 하는 부분을 강화하는 선결 과제도 제안했으며, 소규모 병원과 전문 병원 활성화를 요구했다.

 박경철 전의협공보이사는 병원 경영에서 비중이 낮아지면서 외과가 필수적인 분과라는 인식이 옅어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병상수 기준으로 외과의사 전임자 수를 정책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개원가의 외과 수술에 대한 비용가중치를 인정하고, 복강경 등 시술 케이스가 많은 의료기술에 대해 지원하는 등 외과 개원의가 적극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학계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저수가로 시작한 보험제도 시행 이후 진료과간 수가 차이가 줄지 않고 있으며, 상대가치에 있어서도 위험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적으로 외과 의사들이 공동 개원 등의 형태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의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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