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특성 도외시한 수가적용 기준 불합리


2007 류마티스 심포지엄











대한류마티스연구회 주최로 열린 "2007 류마티스 심포지엄"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류마티스전문의에 의한 류마티스관절염의 장애진단판정 주장이 제기돼 향후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최근 대한류마티스연구회(회장 송영욱) 주최로 열린 "2007 류마티스 심포지엄"에서 정성수 원장(정성수내과)은 장애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에 류마티스 전문의가 빠져있고, 류마티스내과에 물리치료나 운동치료가 수가에 반영이 안돼 있다고 밝혔다. 또 류마티스질환은 타질환보다 진료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똑같은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환 가톨릭의대 교수도 현재 절단 장애에만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장애진단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하고 환자에 대한 생활·운동 등의 교육에 대한 수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질병정책팀 정통영 사무관은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 질환의 분류코드와 장애판정에 대해 고민중이며, 별도의 산정특례 필요성도 검토중"이라고 소개했다.

 또 질병교육 수가의 적용은 담당 부서가 아니지만 심평원·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건보재정 상태가 좋지않지만 필요성이 있는 만큼 국가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이 질환 치료를 위해 건강보조식품에 매달리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와 전문의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관절염의 만성 합병증,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 류미타스 설문조사결과가 발표됐으며, 복지부, 심평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환우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에서 패널로 참석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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