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장관 국감보고
복지부가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올 하반기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말까지 진료비 지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포괄수가제 확대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17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2007년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분야 균형발전 정책 추진, 지역 보건소의 "지역의료건강증진센터"전환, 지방 의료원 현대화, 지방 국립대병원의 광역단위 3차 의료기관 특화 육성, 의료자원의 균형 및 적정수급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요자 중심 건강증진 및 질환관리 서비스제공 등을 통한 예방중심의 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효율적 건강보험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건보제도의 장기 방향성 제시 및 구체적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지출구조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내년 1월 만성질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의료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주요 핵심사업이다.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절차 마련,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유인 알선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등 의료기관 운영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비영리법인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 중 입법 예고키로 했다.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자, 제약인프라 선진화, 수퍼제네릭 육성 등 신약개발 역량강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2월부터 의약품 표준코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시작한 표준개발, 전자건강기록(EHR)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보건소 등 보건기관 정보화와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정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1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8일 개소한 의약품정보센터와 11월까지 시행할 전자태그 확산사업, 12월 도입 예정인 의약품 표준코드 등을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준비를 역점과제로 선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11월 중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하고 내년 2월부터는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요양보호사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4월에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재가 및 시설급여의 산정방법, 본인부담금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제2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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