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국민불편·비싼 비용 초래
과 직능분업을 전제로 한 국민조제선택제도로의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인제대학교 주최 제4차 자유의료포럼이 열려, 의약분업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을 놓고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이날 `의약분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원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장은 룕의
약분업이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근본취지 보다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됐으며, 의약비리(약가
마진) 철폐를 내세워 사회운동화의 모습을 띠고 명분에 집착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편익이라는 최대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룕보험약가면에서는 실거래가상환제의 시행으로 저수가 저보험료를 지탱할 수 있었
던 고시가제도의 교차보조(cross subsidy) 기능이 상실돼 비용면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룖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대안으로 여러 방향이 있겠으나, 직능전문화·보험재정·국민불편 해소·수용성 면
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받고 있는 직능분업 전제의 선택분업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
다.
이에 대해 신창록 의협 보험이사는 "국회차원의 재평가 후 단계적 선택분업 실시"를, 우영
남 병협 기획이사는 "병원내 외래조제실 설치허용을 근간으로 하는 직능 분업"을, 신현창 약
사회 사무총장은 "의약분업의 올바른 제도화를 위한 의약계의 동반자 의식"을 강조해 각론에
서 다소간의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