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섭 을지대 교수, 개선방안 제시

　유원섭 을지대학 예방의학교수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여성노동조합, 인권정책연구회가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급여 재원 확보, 수급권자의 차별 개선과 보장성 강화, 건강관리 지지체계 향상 등을 이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유 교수는 "최근의 급격한 의료급여비 증가와 진료비 증가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 증액 속도로 인해 만성적인 진료비 체불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보체계 지원이 미흡해 건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회복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분리해 전체 의료보장 예산 차원에서 건강보험지원 예산과 통합 관리하고 단기적으로는 의료급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예비비로 책정, 의료급여 진료비로 소요될 예산 규모의 불확실성 및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지연으로 인한 진료비 체불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등 안정적인 의료급여 재원 확보를 주문했다.

　또 의료급여제도의 종별 구분을 폐지해야 하며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이들의 과거 최근 진료내역 정보를 제공, 중복된 진료와 처방으로부터 보호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인 진료행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치의제도 도입 및 관련 제도적 환경조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자격 및 급여관리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수급권자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편 이날 의료급여관리사의 노동실태와 개선과제를 발표한 빈순아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과제로 사업수행기관과 고용주체기관의 단일화,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인력충원과 직무교육,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와 잡무부과해소, 의료급여관리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