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시범사업 후 합리적 방안 내놓을 것


　"의료의 질 평가 도입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폭발력 강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실적용 가능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세부검토를 의학계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시범사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범의료계가 합리적인 평가제도의 정착과 대안제시 마련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출범시킨 "의료의 질 평가 범의료계 대책위원회"의 박창일 위원장(연세의대)은 "의료 질 평가는 반드시 해야할 분야"지만 합리적, 발전적으로 도입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2주기 평가에서 핵심사안이 되고 있는 "의료 질 평가"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불완전한 문항과 중복평가 등의 문제가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17일부터 시범사업과 똑같은 내용·형식으로 60개 병원에서 모의시범사업을 진행, 준비와 진행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살피고 합리적 시행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적용할 임상질 지표 문항은 폐렴, 예방적 항생제, 중환자실, 모성 및 신생아, 시술량지표 등 5개 분야 16개 세부항목. 박위원장은 모의사업후 임상질 지표를 해당학회에 의뢰, 학술적 검토를 거쳐 평가계획에 반영토록 제안하고 충분히 논의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의료 질 평가는 환자와 병원 모두를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결과를 점수화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립대병원(박창일, 장세경), 국공립병원(성상철, 이상흔), 병협(김광문, 이왕준), 의협(이승철), 의학회(김성덕), 학계(권오정, 신의철, 송정흡, 이선희)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