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적정화 방안 발표

올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북한의 핵실험, 집값 폭등, 교원평가 반대, 한미FTA협상,
원화상승 등이 사회전반을 뒤흔들었다.
의료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의사들의 중앙단체인
의협회장의 불신임 문제가 휘몰아치더니 생동성시험,
연말정산간소화로 인한 서류제출등 크고 작은 일들이
소용돌이쳤다.
본지는 2006년을 마무리하면서 의약계에 불어닥친
여러 사건들을 재조명하고 희망에 찬 2007년 맞기를 기원하며
5개의 주요 사건들을 선정 정리한다. 편집자


약제비정책 30년만의 대변혁

좋은 약 경제적 사용" 명분 보험 선별등재
의약계 거센반발·한미FTA 협상 주쟁점으로

　올해 의약계에 불어닥친 대표적인 사건중 하나는 약가 적정화방안이다. 올해안 도입을 목표로 했던 이 제도는 한미FTA 협상 의약품분과에서도 주요 쟁점사안이 되면서 뜨겁게 한해를 달궜고 내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약가 적정화 방안"은 30년만에 약제비정책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으로 "좋은 약 경제적 사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의약품 등재방식을 포지티브시스템인 "선별등재"로 전환하고 또 국민을 대신해 비용을 지불하는 건보공단이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한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5월 3일 언론 브리핑과 함께 의사·병원단체, 국내외 제약계,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강력 추진계획을 밝히는 동시에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그렇지만 건보 총진료비의 29%인 약제비를 2011년까지 24%로 줄이겠다는 이 방안이 발표 되자마자 이해 당사자인 의약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한미FTA 협상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허가단계에서부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 신뢰성을 높이고 생산시설 적정관리 및 품질관리 수준을 높여 품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었으며, 사후관리도 강화해 2007년부터 허가된 품목중 생물학적 동등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고 밝혀왔다. 또 의약품 자진회수, 부작용 보고체계도 활성화 시켜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구매·사용(청구)실적을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코드제 개선과 구매전용카드 결제 도입, 리베이트 부조리 처벌 강화 등 투명 거래환경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핵심은 앞서 밝혔듯이 선별등재시스템과 공단의 약가협상권이다. 복지부는 보험적용 의무신청을 자율신청으로 변경하고,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보험등재함으로써 약제의 비용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었다.

　다만 등재신청을 하지 않은 필수의약품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 및 업체의 의견을 들어 등재토록 방안을 마련했다.

　신약은 건보공단과 제약회사가 협상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제네릭은 협상된 신약가격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는 것.

　또 기등재의약품은 포지티브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했으며, 경쟁입찰·전자상거래 등 투명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저가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 상한가와 차액의 일정부분이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 등도 추진했다.

　의료계의 처방행태 변화도 유도했는데 고가약 처방 감소, 장기처방 개선, 처방품목수 감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절감되는 약제비의 일정분을 수가에 반영시킬 계획이었다.

　투약일당 약품비에 대한 관리를 위해 목표 금액을 정해 이를 벗어난 의료기관에 대한 결과를 환류하고, 평균수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투약일당 약품비가 관리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거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그렇지만 당초 이번 방안이 간담회·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9월 시행이 목표였으나 12월 현재 입법예고 상태에서 주춤하고 있고, 여기에 다섯차례에 걸친 한미FTA 협상과 두차례의 별도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자 제도의 개선이나 철회까지도 추정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30년만에 첫 수술대에 오른 건강보험 약제비 제도가 관련 단체와 제약계 등의 강력한 반발속에서도 "재정안정"과 "국민건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이와 얽혀있는 한미FTA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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