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평균 17% 인하 … 국내제품 1306개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보험의약품의 비보험 전환, cGMP도입 및 기준 강화 등 올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제약업계의 체질개선과 환경변화를 요구해온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205개사 1411개 품목에 대한 보험약가를 평균 17% 인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약업계는 생동성시험 데이터조작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여러 제도적, 환경적 요인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왔는데 결국 약가 인하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최근에도 보험의약품의 비보험 전환으로 다수의 제약업체가 관련 제품 철수를 했는데 또 다시 보험재정절감을 명분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국내 제약업계를 고사 위기에 몰아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달 중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과 2006년도 약가재평가를 실시한 205개사의 5345개 품목 중 26.4%에 해당하는 1411품목(전체 인하액 808억원)의 보험의약품 약가를 평균 17% 인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해당 의약품은 인하된 가격의 보험약가를 받게 된다.
이번 재평가 결과 약가인하 결정이 내려진 품목으로는 소화성 궤양용제 199품목(인하비율 27.9%), 혈관확장제 65품목(100%), 기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94품목(57.3%), 당뇨병용제 3품목(15.8%), 진해거담제 152품목(23.2%), 기타 898품목(24.1%) 등이다.
이번 약가 인하 대상중 국내 제약사 품목은 1306개(인하액 566억원), 다국적제약사 품목 105개(242억원)로 상대적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인하대상과 금액이 많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협회는 약가 20% 인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약가인하는 매출감소, 연구투자비용감소, 대량실업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의 약가를 동일비율로 인하할 경우 자기자본순이익률이 현재 12.55%에서 1.53%(약가 20% 인하시)로 급격히 떨어지고, 매출액 순이익률도 현 7.58%에서 1.05%로 급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또 선진국수준의 cGMP 도입 등에 따른 시설·인력확충, 소포장의무화에 따른 시설투자 등 막대한 비용이 지출돼야할 현 시점에서 약가를 인하할 경우 업계의 자금 압박이 커질 것이며, 현실적으로 5% 이상의 약가인하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