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치키로

6일 입법 공청회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무조정실이 지난 6일 공동 개최한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신규범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 위원은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징수 공단의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과 4대 보험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내년 4월까지는 정보화 전략 계획 및 업무 재설계를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2008년 8월까지 정보 시스템을 설계, 개발해 구현하고 같은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사회보험 적용 징수 업무와 관련, 사회복지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세청장이 징수공단에 이를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이에 따라 징수공단은 사회보험 부과 징수를 비롯해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을, 보험공단은 급여 및 신규 서비스 업무 진행을 각각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징수 공단이 설치되면 재배치 인력은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중복 업무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청구 단일화로 보험가입자의 관리비용 제고 등 편의성 제고, 소득 파악 기반 구축을 통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공단의 복지 서비스 기관으로 정착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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