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기식 제약산업 고사위기로 몰아"

제약협 기자회견

 최근 열린 제4차 한미FTA협상중 의약품분야와 최근 유시민 장관의 복지부 국감에서의 약제비 절감 방안을 둘러싸고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한미FTA협상에 대한 제약업계 입장 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 절감정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FTA협상 과정에서의 내주기식 의약품 협상은 결국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 위기로 몰아 넣을 것이라며 강력 성토했다.

 또 최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약품분야는 한미FTA협상을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이며, FTA체결로 다국적 기업에 이익이 돌아감으로써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손실분을 약제비 절감정책을 통해 상쇄하겠다"는 발언을 하자, 제약업계는 국내 제약산업 포기, 의약품 공공성 확보 의문, 국민의료비 증가, 제약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려는 정부 정책과의 정면 배치라며 비난했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허일섭 이사장,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 중외제약 이경하 사장, 안국약품 어진 사장, 한국파마 박재돈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협회는 ▲선별등재시스템 관철위한 FTA 협상 포기 ▲미국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 요구와 정부의 정책 추진 철회 ▲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호 요구 거부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김정수 회장은 "미국의 협상 목표는 특허권 강화와 기간 연장, 정보 독점 등 국내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에 있다"며 "FTA협상 과정중 미국측이 약제비절감 방안을 수용하고 실리를 챙기려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제약업계를 위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충분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마저 우리 정부가 제대로된 약가로 인정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FTA협상 결과는 곧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의욕 저하와 경영 위기 등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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