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관리 제대로 못해 도덕적 해이 심각
의료급여제도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주무장관인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대국민 보고서를 통해 공개 반성했다.
유 장관은 9일 "의료급여제도는 우리나라가 문명국가임을 입증하는 훌륭한 제도지만 구조적 결함, 무책임한 행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반성문 형태의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냈다.
유장관은 복지부는 연간 4조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수급자의 건강수준 상태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없었고, 수급자들 가운데 누가 왜 얼마나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으며, 이를 제때 파악할 시스템조차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수급자를 늘리고 보장범위를 넓히는 데만 힘을 쏟았지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범한 네가지 잘못으로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시스템 결여, 도덕적 해이 제어장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를 들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의료기관 특별실사,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이 넘는 38만명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 및 밀착관리, 관련 정보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 결과 전년 9월 대비 올 9월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액 증가율이 조금 나자지고 있지만 이는 응급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주치의제도와 지정병원제도를 도입,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제도 도입,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전문병원 건립, 의료급여 관리주체인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도 의료급여 지방비 분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도입, 지난 30년동안 가난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대신 지불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말 현재 수급권자는 176만명에 이른다.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관블로그(http://www.mohw.go.kr /blog_index.jsp)에 전문이 게재됐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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