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국민연금 큰 이슈
복지부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유시민 장관이 선서하고 있다.
2006년 국정감사가 북한의 핵실험 쇼크로 당초 계획보다 이틀이 늦춰져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
보건복지분야는 보건복지부(13·16일)를 필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17일), 대한적십자사(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23일), 질병관리본부(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25일), 국립의료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30일), 국민연금관리공단(31일) 감사와 혈장분획센터(19일)·일산병원·한센인 정착촌(30일) 시찰을 거쳐 11월 1일 종합으로 올해 감사를 마무리 한다.
올해 국감은 사회적 이슈가 많았던 터라 국감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의원실은 국감을 하루 앞둔 12일 현재도 무엇을 가장 중요한 질의사항으로 올려놓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
보건복지 국감은 산하기관도 많아 다양한 질의가 예상되지만 "미래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은 큰 이슈가 될 전망이며, 의료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건강보험재정은 올해 적자가 예상되면서 또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문제는 의약분업 이후 건보재정 파탄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특별법(2006년 만료) 시행으로 흑자로 돌아섰으나 올해 또다시 당기수지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여·야 할 것 없이 보험정책의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급여비 지출이 급증됐으나 담배값 미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지원 감소, 건보료 감소 등으로 수입은 줄어 연말 당기수지 적자가 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내년도는 "특별법" 만료로 지원규모가 50%에서 20%로 감소될 가능성이 커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보건복지위원들은 건강보험 총진료비중 보험자 부담 내역, DRG참여 요양기관 현황, 의약분업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분석, 약가제도 개선관련 포지티브시스템 구축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의료기관·약국의 현지 실사 내용과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 및 조정내역 등, 건강보험 재정과 연관된 정책에 대한 각종 질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됐던 생동성 파동이나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정 내용 등에 집중적인 질의가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보면 보건의료인력을 포함 전반적인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예년에 이어 올해도 빠지지 않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는 "시장논리가 적용안된다"며, 이슈로 내세우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있기도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보호사업 긴급지원제도 실적, 노숙인문제 등 다양한 질의들이 올해도 여전히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노인·장애인·아동에 대한 정책분야도 눈에 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취업, 치매관련, 노인복지예산 내역, 재가노인복지사업, 장묘문제, 아동학대센터 현황 및 입양, 가정보호사업, 장애인시설, 장애인 생산품 구매현황, 장애인 국가기관 취업현황 등의 질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에서는 정신보건시설, 학교 식중독 및 전염병 발생, 흡연율, 혈액사업, 장기이식, 공공보건의료, 불법진료행위, 태아 성감별, 희귀난치병환자, 남북 왕래인 검역업무, 에이즈퇴치사업, 병원감염 등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과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산업에서는 신약개발을 비롯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현황 등을 따지게 된다. 복지부 산하 각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일부 활동이 미약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도덕성 문제, 건보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장 인사 논란 등도 주목할 만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11월 1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보건복지분야 2006년 국정감사는 그 어느해보다 큰 이슈속에 진행된다. 정부·관련 업계·국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신념에찬 질책과 대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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